<형사 항소의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>

 

<형사 항소의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>

 

<형사소송 항소>

항소기간 (판결문 송달 없어도, 선고일 부터 7일(1주)임에 주의!)

 

제358조(항소제기기간) 

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. [개정 63·12·13]

 

제359조(항소제기의 방식) 

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[ 개정 63·12·13]

 

제343조(상소 제기기간)  

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한다.

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.

 

항소이유서는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

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

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(형소 제361조의3 제1항).

 

만약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 당합니다(형소 제361조의4).

 

초일불산입의 원칙이란 

기간의 계산에 '시'로써 계산하는 것은 

즉시부터 기산하고, '일, 월 또는 연'으로 계산하는 것은

 

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입니다. 

형사항소의 기간은 7일, 즉 일로 환산하기 때문에 

초일(선고당일)은 7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 

예를 들어 

2000년 5월 6일 수요일에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다면 

선고당일인 6일을 제외한 다음날인 7일부터 7일 후인 

13일 24:00까지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 

 

보통 법원은 오후 6시에 모든 직원이 퇴근하나, 

각 법원의 당직실이 24시간 운영 중이기 때문에 

기간 내라면 언제든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항소장을 우선적으로 제출한 후 

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

 

다만 항소이유서 제출도 항소장 제출과 마찬가지로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. 

 

항소심 법원은 1심법원으로부터 항소된 소송기록을 송부받았다는 

내용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.

 

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 

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만 항소이유서가 인정됩니다.

 

기한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 

항소신청은 기각결정이 나게 되므로 이 역시 유념하여야 합니다.

 

라고 합니다.

 

즉,

판결 선고일부터 7일(판결 선고일은 제외) 이내입니다. 

이 때 7일에는 토요일, 공휴일도 포함되며 

만일 7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 

그 다음 평일이 마감일이 됩니다.

 

(끝)

 

 

참조  2019. 2. 18. 18:21

증거보전신청 에서, 용어에서 이전(以前)․전(前) 등.  법률 등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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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패소나 무고 등의 위험이 거의 없겠지요.

 

(이상 끝)